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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노동분쟁조정센터 The Min Labour Dispute Resolution Center

관리자 2020.05.07 14:50 조회 154

센터 소개

법무법인(유한) 민의 노동분쟁조정센터는 노동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에서부터 분쟁 발생 후의 원만한 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 노동분쟁조정센터는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노무사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 소개]

 규정검토

어떠한 분쟁이든 분쟁이 일단 발생한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뿐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관계에 관한 기업의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 노동분쟁조정센터에서는 취업규칙 등 기업 내부의 제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기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문

오늘날 노동문제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분쟁의 형태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자문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분쟁을 종결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임금, 징계, 해고, 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및 산업안전 역시 중요한 노동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 노동분쟁조정센터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함으로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분쟁이 발생한 단계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도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의 적법성과 정당성 등은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 노동분쟁조정센터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문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노동 관련 분쟁은 노사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 노동분쟁조정센터에서는 자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민 기업위기관리센터와 협력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적조정·중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소송 외에도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서도 쟁의조정 및 중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적 조정과는 별도로 사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규정하여 보다 유연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 노동분쟁조정센터에서는 일단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여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생을 추구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쟁의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거나, 교섭권한 등을 위임하여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 노동분쟁조정센터는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적절한 자문을 수행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받아 상대방과 적절히 교섭하고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송지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거나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이전에 각종 위원회를 통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단계의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 노동분쟁조정센터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구성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및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를 대리함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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