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팀
 

Real estate business plan team


건설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유치권, 하도급 문제,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청산, 명도, 매도청구 문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강제집행,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등의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인허가 문제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간의 다툼 등 수많은 분쟁의 발생이 예정되어 있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설 관련 산업에서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뇌물, 입찰담합,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환경 관련 법률위반 등 각종 형사 사건이 함께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에 적지 않은 지장은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부동산팀은 대형 건설회사의 자문 변호사, 사내 변호사 등 건설 산업 관련 법률 실무 경험 뿐만 아니라 경찰 실무 경험까지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으로, 건설 산업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형사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건설부동산 분쟁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송무 및 자문
- 공사금지 가처분, 일조권·조망 침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 건축 분쟁 관련 송무 및 자문
-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보증 등 송무 및 자문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관련 관급공사, 입찰 등 송무 및 자문
- 부동산의 취득, 처분, 인도 등 관련 송무 및 자문
- 건설회사의 회생 및 파산 절차 관련 자문
- 건설회사의 입찰담합, 하도급법위반 등 공정거래 관련 송무 및 자문
- 건설사업 관련 노동, 산업안전, 산업재해 등 송무 및 자문
- 건설사업 관련 업무상배임, 뇌물, 입찰담합,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형사 사건
- 부동산개발사업수행시 발생하는 토지매입, 행정기관 인허가 및 준공 등 행정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